매일안전신문 - 서울시내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 강화…무면허 미확인시 즉시견인구역 1시간 유예제도 폐지

▲ 전동킥보드 자료사진(매일안전신문 DB)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최근 날로 이용이 증가하면서 시민 불편이 커진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무면허 이용자 업체에 대한 패널티와 불법 운행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공유 PM에 대해 1∼5일 시민 28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 10명 중 8명에 달하는 79.8%가 공유 PM의 보도 통행으로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ㄷ.

 특히 ‘PM이 높은 속도로 통행하여 위협을 느꼈다’는 경험자가 68.5%에 달했다.

 시민 10명 중 9명꼴(89.1%)로 PM의 무단방치를 본적이 있었고, 이 중 불편을 느낀 시민은 95.9%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같은 시민 의견을 반영해 공유 PM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평일 출퇴근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 지하철역, 버스 정류소 등 5개 구역에 무단주차시 즉시 견인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보·차 구분된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등에서는 바로 견인조치한다. PM 관리 서포터즈의 PM 이동 및 단속신고를 통해서도 무단방치 PM을 적극 관리 할 계획이다.

 또 PM 주행 속도를 기존 25㎞/h에서 20㎞/h로 낮추도록 업계에 요청하는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유 PM 업체 ‘스윙’은 일괄적 요금제가 아닌 최고속도에 따른 차등 요금을 8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이용자가 최고속도를 15㎞/h 신청 시 최저요금에 이용할 수 있다. 향후 속도에 따른 차등 요금제를 다른 업체에도 요청, 저속주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공유 PM 업체의 무면허 이용자 미확인 시 기존 즉시견인구역 1시간 유예제도를 폐지하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업체의 자발적인 질서 유지 대책 마련을 전제로 즉시 견인구역내 1시간의 수거 시간을 제공했으나 미성년자 사고 등을 우려해 무면허 이용자 미확인 사례가 발생할 경우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보·차 구분된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등은 PM 즉시견인 지역이다./서울시

 공유 PM 이용자의 이용수칙 준수를 위해 헬멧 미착용, 무면허 운전, 음주 주행 등 법규위반 이용자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도 추진한다.  PM 이용자 교육을 4월부터 시작해 안전 문화 의식을 제고하고, PM 거치 안전 홍보물 및 PM 안전 이용 책자 제작 등 지속적 홍보를 통해 올바른 이용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유 PM 관련 법이 없어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는만큼 대여사업자의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법률안의 신속한 통과를 적극적으로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시민들은 공유 PM의 무단방치 해결책으로 ‘PM 견인제도 강화’ 응답이 가장 많은 60.6%에 달했고, ‘업체의 관리능력 강화’가 45.4%로 그 뒤를 이었다. 전반적인 공유 PM의 문제점으로는 ‘이용자 인식 부족(60.0%)’, ‘무단 주차방치(58.2%)’, ‘무면허 이용자(55.2%)’를 꼽았다. 해결책으로 과반 이상의 시민이 ‘업체의 이용자 면허 확인 의무화(53.7%)’를 꼽았고, 이어 ‘속도제한 강화(47.9%)’, ‘관련 법제도 제정(45.6%)’이었다.

 한편 서울시는 시·구에서 조성한 공유 PM 주차공간(193개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PM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PM 업체에는 유휴 민간부지 임대를 통한 주차장 조성공간 확보를 요청하기로 했다.

 시민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큐알(QR)코드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한 ‘시민 신고 시스템(http://seoul-pm.eseoul.go.kr)’을 구축 완료한 상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교통행정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울시가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조속한 관련 법 통과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