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 재산분할, 외벌이라면 무조건 유리할까...기여도 산정기준 알아야

김형석 변호사 / 기사승인 : 2022-06-23 10: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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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변호사 

 

재산분할은 이혼에서 양육권 분쟁만큼 치열한 다툼이 일어나는 문제다. 우리나라의 황혼이혼 비중이 해마다 높아지면서 재산분할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황혼이혼이 대부분 노년기를 앞두고 진행되는데 이때에는 경제활동을 거의 할 수 없어 이혼 재산분할의 결과에 따라 노년기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후회없는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의 방식과 기준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생활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살아온 시간 동안 축적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다.

따라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각자의 기여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야 한다.

공동재산은 부부 생활에서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이며 그 재산의 형태는 아파트나 건물, 예적금, 주식, 자동차 등 동산과 부동산을 가리지 않고 모두 인정된다. 재산의 명의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이나 연금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다.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이라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일방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기간 도중 상속, 증여 등으로 형성된 재산을 말한다.

하지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한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소극재산, 즉 빚도 전부 분할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단, 분할 대상인 빚은 어디까지나 부부가 공동의 생활을 위해 조성한 빚을 말한다. 부부 중 일방이 개인의 사치나 도박 등을 위해 마음대로 지게 된 빚까지 모두 분할하게 한다면 이는 상대방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소상히 밝혀 상대방의 빚을 억울하게 떠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혼재산분할은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하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대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랜 시간 외벌이 가정이었다가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자신이 외부에서 경제활동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재산 취득을 위해 자금을 보탰거나 경제활동을 통해 가사비용을 전부 조달한 경우뿐만 아니라 별도의 소득 활동 없이 가사만을 전담한 때에도 재산 이룩에 협력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0으로 보아선 안 된다. 오히려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전업주부의 기여도도 더욱 높게 인정되며 황환이혼에서는 4~50%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다.

법원은 상대방의 소득활동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정신적 후원을 보낸 경우까지 모두 기여로 인정하기 때문에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생각보다 높은 편이다. 법적 논리와 법원의 판단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고집과 주장만 앞세운다면 이혼 재산분할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우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창원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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