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 시기, 이르면 내일 확정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5-25 18: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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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4조 6770억원 증액된 2차 추경안은 지난 23일부터 국회 예산안조정소위 심의가 진행 중이며, 오는 26일쯤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 추경안은 총 59조 4000억원 규모이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방역지원금 600~1000만원 지급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중 지방이전 재원(지방교부금 40%)인 23조를 제외한 중앙정부 지출 규모는 36조 4000억원 수준이다.

이번 추경안은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문화 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금 규모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600만원)의 절반인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100~200만원을 제시했다.

또한 민주당 자체 추경안에 포함된 12조 1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도 논의 대상이다.

예정대로 내일 추경안이 의결될 시 오는 29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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