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와 냉동탑차 등 제작하는 소규모 자동차제작자도 직접 계속안전검사할 수 있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2 1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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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의 모습. (사진=경북소방본부)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소규모 자동차제작자가 안전검사를 직접 하는 경우 안전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안전검사를 할 수 있도록 시설요건이 완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방차, 견인차(렉카차), 냉동탑차, 고소작업차 등 특장차처럼 연간 2500대, 동일차종 500대 미만으로 생산·조립하는 소규모 자동차제작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소규모제작자가 생산한 자동차 안전검사는 첫 번째 생산한 차량에 대한 안전검사, 즉 최초안전검사, 이후 생산되는 동일 차종이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계속안전검사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소규모제작자가 생산한 자동차의 경우 직접 안전 검사를 하려면 최초안전검사 뿐만 아니라 계속안전검사시에서도 약 3억원 가량 소요되는 안전검사시설과 6억∼200억원이 소요되는 안전기준시험시설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돼 있어 시설요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안전검사시설은 중량계, 최대안전경사각도 시험기, 제동 시험기, 전조등 시험기, 가스누출 측정기 등이다. 안전기준시험시설은 길이, 너비, 높이, 최소회전반경, 견인장치 및 연결장치, 운전자 및 승객좌석, 속도계 등에 관한 자동차안전기준을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이 같은 시설 확보 비용 부담탓에 소규모 제작자는 직접 안전검사를 수행하기 어려워 안전검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밖에 없었다. 공단에 검사를 맡기면 탁송료 등으로 인해 대당 30만~40만원이 들어간다.

 국토부는 현행대로 안전검사시설과 안전기준시험시설을 모두 충족하도록 최초안전검사 기준을 유지하되, 계속안전검사의 경우 필요하지도 않던 안전기준시험시설을 전문인력으로 대체했다. 이로써 생산된 차량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담보하면서 소규모제작자도 계속안전검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배석주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소규모제작자들의 인증비용과 시간 절감에 기여하고, 관련업계 및 소규모 제작차 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소규모 제작자가 계속안전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결과를 성능시험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도록 해 안전성 확보 여부를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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