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 언제쯤...여야 ‘추경안’ 최종 담판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5-27 14: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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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종배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전·방역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여야가 27일 추경안 처리에 대한 최종 협상을 진행한다.


27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날 12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만나 최종 담판에 돌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가 12시경에 만나서 최종적으로 협상을 하기로 했다"며 "이번 추경은 코로나 장기화에 피해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추경"이라며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반면 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소급적용 돼야 한다고 맞서며 36조 4000억 규모의 추경 규모를 53조 3000억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당이 강력 주장한 소상공인의 과감한 채무조정,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에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다”며 “사실상 이번이 코로나 피해 보상을 위한 마지막 추경이다. 국민의힘은 기재부와 정부를 조금이라도 설득해 두텁게 지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36조 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 처리를 두고 여야 막판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여당의 합의가 불발될 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600~800만원, 방역조치로 연매출이 40%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에는 700~1000만원까지 지급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매출액 10~30억원) 370만개 업체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추경이 확정되는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동시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4인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방침이다.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DB를 활용해 추경 통과 1개월 이내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기사에게는 1개월 이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이내 지급하기 시작한다.

여야는 이날 12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석하는 '3+3' 회동을 통한 막판 협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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