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에서 오리발 방지하고 철저히 검증해야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4 12: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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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고위공직자 후보 인사검증 내실화 기대
▲ 강병원 의원(사진=강병원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비밀유지)과 지방세기본법에 비밀유지조항이 있다. 그러나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면 해당 법에도 '비밀유지 조항 예외'를 두고 있어 해당 자료 확보가 가능하다. 


예외에 대한 조항은 총 9개로, ‘국가행정기관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 부과‧징수’,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의한 과세정보 요구’, ‘통계청장의 국가통계작성 목적’,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제공’등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비밀유지 예외에 국회 국정감사는 포함되지만, 최고위직 공직자 임명에 따라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국민을 대표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인사청문회' 내실화를 위해 강병원 의원은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일명 '오리발 방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비밀유지의 예외사항으로 '인사청문회법' 제4조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국회법' 제65조의2 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임명 동의안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하기 위해 위원회의 의결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를 신설했다. 

강병원 의원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자료확보 단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다보니 내실있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일명 '오리발 방지법'으로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국민 앞에 고위공직 후보자를 보다 면밀하고 투명하게 검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강병원, 신동근, 최강욱, 오기형, 이해식, 우상호, 김민철, 설훈, 강민정, 진성준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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