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 설치해야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4 11: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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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회재 의원(사진=김회재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하천 내에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은 13일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발힌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조항을 일부 완화했다.

또한 이용 급증에 따라 발생할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 실태 주기적 검사, 오염 우려지역 조치 명령 등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현행법 상 하천구역에서 가축을 방목·사육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하천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들을 위한 별도의 휴식 등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무조정실은 2022년 2월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 중 하천 내 소규모 반려동물 놀이터 등 설치를 대표 사례로 선정해, 2022년까지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많은 시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도 불편함이 없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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