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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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교육과 과학기술의 융합시대를 기대하며...김창경 교육과학기술 특보 임명
이송규 안전전문 기자 2022.05.27
[발행인 칼럼]윤석열 대통령이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를 교육과학기술 특별보좌관(특보)으로 임명했다. 김 교수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육과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 수립을 주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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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확정되면 돌이키기 힘든 상속재산분할소송…첫 스타트 중요성 강조
홍순기 변호사 2022.05.27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가 피해자인 남편 앞으로 자신의 친딸을 입양시킨 것과 관련해 검찰이 파양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인천지방검찰청이 인천가정법원에 입양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것. 특히 검찰 수사 결과 2년 3개월의 결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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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준강간 처벌, 강간 못지않게 무거워...어떤 경우에 성립되나
전형환 변호사 2022.05.26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성범죄이며, 강간에 준하는 범죄로 처벌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간과 동일하다.준강간의 성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다.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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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늘어나는 상가임대차 분쟁,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이승환 변호사 2022.05.24
[매일안전신문]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교대, 종로3가, 연남동 등 시내 150개 생활밀접업종 밀집 상권 내 1층 점포 7500개를 대상으로 한 ‘2021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가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점포의 평균 면적은 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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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획부동산, 사기입증 쉽지 않아...피해 예방 및 대응 방법은
이민우 변호사 2022.05.24
[매일안전신문]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오늘 날, 부동산 투자 시장에 새롭게 뛰어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투자는 옛날부터 꾸준한 인기를 누려온 재테크 수단으로 성공하기만 한다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관심을 모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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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군인성매매, 성매매처벌법 및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처벌
배연관 변호사 2022.05.23
군인은 군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법령에 의해 부여된 군인의 의무로 만일 군인이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이 직무와 관련되어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강력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군인의 품위유지 의무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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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비양육친 사망에 따른 재산상속
홍승훈 변호사 2022.05.18
현재는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이 잘 보장되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혼가정의 자녀는 같이 살지 않는 부모 즉, 비양육친과 교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최근 종영한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의 문지웅(배우 최현욱 분) 역시 부모님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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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심신미약 주장하면 감경될까
김형석 변호사 2022.05.18
많은 사람들은 성범죄 등 형사사건에 대한 형량이 법률에 정해진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정형은 어디까지나 해당 범죄에 선고할 수 있는 최대치의 형량을 규정해 둔 것이다. 실제 양형 시에는 법관의 재량이 상당히 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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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대재해처벌 가능성 높아져...사업주·경영책임자 부담 줄이려면
조인선 변호사 2022.05.17
오랫동안 ‘생산성’을 기업의 최고 미덕으로 삼으며 안전규칙 등을 소홀히 해 온 우리나라에서는 안전불감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그 결과, 근로자들은 각종 안전사고에 무분별하게 노출돼 왔다. 사회적으로도 산업재해로 인해 막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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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민형배·양향자·권은희 의원의 정치 사칙연산
매일안전신문 2022.04.23
[매일안전신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국민의힘(전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무소속 양향자 의원 세 명의 광주광역시 출신 국회의원이 정치 역량과 별개로 인지도 급상승을 달리고 있다. 필자는 이들과 동향이며 이공계 출신이므로 요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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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尹의 절묘한 신의 한수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명 ... 민주당은 어떤 대응?
매일안전신문 2022.04.13
윤석열 당선인은 13일(오늘) 2차 개각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해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인사로 평한다. 그러나 현 여당의 행태에 대응해 법률의 규정을 최대한 활용한 인사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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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누적 확진자 1천만명 넘어 ... 코로나19 다음달 중순 엔데믹 수준 예상
이송규 안전전문 기자 2022.03.23
[매일안전신문=이송규 안전전문 기자] 23일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천만명을 넘었다. 전제 인구의 약 20%를 차지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3일 기준 누적 확진자는 1천42만7247명으로 집계됐다. 확진자 정점을 지난 것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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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27일 시행, 산재 감소 효과는 미지수
매일안전신문 2022.01.27
[편집인 칼럼] 27일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오늘부터 작업 현장이나 공중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관리상 등의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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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 받으려면?
김재윤 변호사 2022.01.10
[매일안전신문] 과거에는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여도 법의 제재가 없었기에 구제받을 길이 없었다.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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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수면 건강 이야기] 현대병으로 불리는 '자율신경 실조증' autonomic dysfunction
이광희 칼럼니스트 기자 2022.01.03
[매일안전신문=이광희 칼럼니스트 기자] 진단 명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율 신경계 기능의 문제로 발생되는 증상들을 묶어 '자율신경실조증' 이라고 한다.특별한 질병이 없는데 자율 신경과 관련된 증상이 지속되면 자율신경실조증으로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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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행정안전부 주관 국가안전대진단, 골든타임보다 골든액션이 되어야
매일안전신문 2021.12.30
이송규 매일안전신문 발행인 겸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매일안전신문] 우리는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늘 골든타임을 강조한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강조하는 개념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상의 조치를 의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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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수면건강 이야기] 우리 몸을 살리는 지자기의 비밀
이광희 칼럼니스트 2021.12.26
한국수면건강진흥원장 이광희 [매일안전신문] 지구 자기장 생성 이후 생명체는 탄생하고 성장하였는데, 그동안 연구를 통해 우리에게 필수 생존 조건임이 확인된 지구 자기장은 중요한 생명 활동 운영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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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자녀 결혼, 이제 부모가 나서야 ... 대한민국 인구가 매년 줄고 있다
이정자 커플매니저 2021.12.25
이정자 신규 커플매니저 [매일안전신문]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는 약 27만여명이며 사망한 사람은 약 30만여명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데드크로스&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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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의 수면건강 이야기] 미래는 자기 부족 시대
이광희 칼럼니스트 2021.12.20
이광희 수면건강진흥원장 [매일안전신문] 지자기시리즈-4 "외부 전자기파의 생체 전기교란작용" 지구 자기장과 같이 안정된 자기장은 일정한 극성과 방향을 유지하고 있어 인체가 적응돼 있어 영향이 없으나 순간순간 바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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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코로나 끝은 언제일까, 갈수록 태산이다
이송규 기자 2021.12.17
[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18일(내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시행된다. 접종률도 늘었지만 확진자는 더 늘어나 갈수록 태산이다. 내일부터 미접종자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2명 이상 만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