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법률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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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고양시 공동 발의, ‘도시재생 규제완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손성창 기자 2022.05.2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필요하지 않은 국·공유재산은 매각·양도 처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에 오는 6월부터 도시재생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도시재생지역 내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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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의 편법적 지배방지, 사모 발행 콜옵션부 '전환사채 규제 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2.05.2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사모쳔드(사모) 발행 콜옵션부 전환사채의 규제를 강화해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방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이는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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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중심 '해외자원개발 산업', 생태계 회복…조세특례 제도 재도입해야
손성창 기자 2022.05.2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민간 중심 해외자원개발 산업의 생태계 회복을 위한 조세특례 제도가 재도입해야 한다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양금희 의원(국민의 힘, 대구 북구 갑)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힌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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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특별분양 재테크' 방지해야
손성창 기자 2022.05.2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근절하는 제도 정비를 위해 실거주 확인 기준·절차를 명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혁신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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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의 치료권 및 출산휴가 제도 '확대해야'
손성창 기자 2022.05.2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부부의 치료권 및 출산휴가 제도를 확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은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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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 해소·단기연체자 부담완화, '1일 단위로 연체료 부과해야'
손성창 기자 2022.05.2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각종 공공부과금 연체료 1일 단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일 단위로 체납기간 연체료를 부과하도록 국토위 소관 법률 5건이다. 이에 연체일수에 따른 합리적 연체료 부과로 국민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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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및 지역개발 '균형발전' 도모, 산업 균형발전 법안 3건 발의
손성창 기자 2022.05.2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위한 근거를 ‘지방→비수도권’으로 구체화하고, 투자선도지구 지정·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비수도권 우대를 명시해 산업 및 지역개발의 균형발전에 도움을 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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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활성화법, 공상추정법, 강원특별자치도법" 행안위 통과
손성창 기자 2022.05.1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개의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서영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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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등 취업 1급 이상 공무원, 2년 內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에 임명 안돼야
손성창 기자 2022.05.1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논란 일으킨 인사는 행정부 통할하는 국무총리나 장관 등에 복귀하는 일 없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이는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지난 16일 '공직자윤리법 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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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빌라 內 '무단·불법주차도' 단속해야
손성창 기자 2022.05.1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아파트·빌라 내 무단주차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주차장법·공동주택관리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속칭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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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에서 오리발 방지하고 철저히 검증해야
손성창 기자 2022.05.1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비밀유지)과 지방세기본법에 비밀유지조항이 있다. 그러나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면 해당 법에도 '비밀유지 조항 예외'를 두고 있어 해당 자료 확보가 가능하다. 예외에 대한 조항은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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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업계 경쟁력 강화·소비자 보호위한 '중고차매매 공제조합 설립해야'
손성창 기자 2022.05.1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중고차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이는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13일 중고자동차매매 공제조합 설립법(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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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 설치해야
손성창 기자 2022.05.1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하천 내에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이는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은 13일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발힌데 따른 것이다.개정안에는 하천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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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등에 영향을 줄 미성년자 등의 논문·연구실적 등 '매년 실태조사해야'
손성창 기자 2022.05.1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미성년자 등의 논문, 연구실적 등 매년 실태조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이번 개정안에는 교육당국이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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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절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위탁해야
손성창 기자 2022.05.1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민과 요양기관의 편의는 높이고, 개인의료정보 유출은 방지하기위해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절차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위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배진교 의원(정의당, 비례)은 지난 9일 오후, '보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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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 발급처, 지자체 출연기관으로 확대해야
손성창 기자 2022.05.0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예술인이 국가지원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예술활동증명’의 원활한 발급을 위해 예술활동증명 발급처를 지자체 출연기관으로 확대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이는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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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 학대 및 성범죄 등 저지른자로부터 '더욱 보호해야'
손성창 기자 2022.05.0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장애인 근로자를 학대 및 성범죄 등 저지른자로부터 더욱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개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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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기부금 '세제 지원 확대해야'
손성창 기자 2022.05.0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사회적 기업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이는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 교육위원회)은 지난 3일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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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재개발사업 추진협의회 설치 명시, ‘트램사태 방지법’ 발의
손성창 기자 2022.05.0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해양수산부 장관이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서 정부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까지 포함된 항만재개발사업추진협의회(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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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에 ‘긴급차량 길터주기 요령’ 추가해야
손성창 기자 2022.04.3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 캠페인‧훈련 등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운전자 숙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구급차가 현장과 의료기관에 도달하는 시간은 평균 10분 정도로 골든타임 기준의 2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 ...